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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법률 제10424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1.1.1

관세의 부과,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훈령제1240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09.8.1

종전 과태료 실부과금액이 위반행위별로 일정한 적용기준이 없이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별 형평성 및 예측성이 떨어져 법정상한액을 기준으로 실부과금액 통일과 빈번한 위반자 가중처벌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09-24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09.7.16

수입식품 안전보관을 위한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마련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108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8.2

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함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60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6.10

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할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(이하 법이라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령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관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(이하 체화라한다)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48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6.1

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, 반송하는 물품(보세공장 및 자유무역 지역 반입물품,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28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2.10

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등에서 검사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효울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함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101-066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6.10

관세법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,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신속한 유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함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법 제225조2항,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2,3항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08.1.1

수출입물품의 제조,운송,보관,통관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시설 서류관리, 직원교육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수 있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77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6.10

이 고시는 『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(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-Temporary Admission Carnet)』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7조에 의한 일시수입, 법 제99조에 의한 재수입면세 등에 관하여 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절차를 정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을 도모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123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11.24

이 고시는 「도로교통에관한협약(Convention on Road Traffic, Geneva,19 September 1949)」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, 관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1조, 제97조, 제9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0조, 제51조,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68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6.10

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14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128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1.1.1

이 고시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 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28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2.10

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국토해양부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국토해양부령 제270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8.6

이 규칙은 「선박안전법」 제41조,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,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규명 소관부처 관세청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관세청 고시 제2010-073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10.6.10

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2호에 규정된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(’08.7.4. 개정)

법규명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

공포번호(발령번호) :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-6호
시행일자(발령일자) : 2009.3.22

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,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)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(ISPM No 15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